답변 내역

계약서상에 정산이나 사용내역서 요청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상 권리가 인정되고,정산에 대하여 받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구매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하자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업무정지를 당하고도 사업자 변경을 하며 담배를 안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용도로만 한정된 폰트를 일부 편집하여 기업로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기존 폰트와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니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고려해보셔야 하고,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경우, 그것이 해당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면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본인이 어느 정도 고려하여 주장하셔야 하나 상대방 지급능력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공연성이나 익명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거부 의사에도 계속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디엠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특정성도 익명성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