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문자가 오는 것에 혹하여 도박을 하게 되더라도, 소액이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부분이 원활하게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신청명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판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증인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추가적인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미리 주장해두시기 바랍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단속 대상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브랜드의 신고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해당 업체가 무능하다고 하였다면,그 업체에 대한 평가에 그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한편,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업체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만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공갈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상대를 협박한 경우여야 합니다.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목격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 여타 정황상 범죄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현행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면허정지처분, 허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은 맞지만,그러한 행위가 일회적인 경우에 그쳤다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이 가품사기를 당했는데 진품증거용으로 쓸 거라느니 하는 부분은 통상적인 거래목적이라고 보이지 않고본인이 그 녹음본을 제출하였다면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여 검토할 것입니다.한편, 여행으로 부재하는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미리 말해두셔야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돈을 주고 구매하여 대포폰으로 이용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