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장 접수 후에도 바로 제출할 수 있고 기한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나 보통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에 그러한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소액 사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메일 주소와 계좌번호로 신고를 하시고 수사기괜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됩니다.

계정판매 시 사기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예상가능하므로,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CCTV와 연락처 등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신원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록불인 경우 일단 정지 후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되는 기 현행 정책입니다.따라서 일단 정지 후 서행하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주행하는 경우,이러한 주행이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나 과속주행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합니다

상대방의 기망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상대방의 기망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으나 투자 자체가 사기인 것이라면 원금을 피해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통 압수 과정에서 선별해서 받기 때문에 압수대상과 무관한 것까지 하지 않지만, 무관한 부분까지 압수하였다고 하여 다른 적법한 압수물까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청물이 있다면 휴지통에 있더라도 지우시는 게 맞고, 다만 포렌식에서도 삭제한 부분들은 복구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표현의 대상자가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그 대상자인 친구분이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