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ㅁ약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먹은 사람도 처벌받나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저에게 ㅁ약을 먹인 경우, 먹인 사람의 처벌 범위 질문드립니다.그리고 특정인이 제게 몰래 먹였다고 의심중인 상황인데, 이 검사로 양성이 뜨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용했다는 자체로 제가 처벌은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먹인 마약의 종류 및 양, 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를 모르고 먹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본인의 고의가 없음에도 타인이 몰래 마약을 투약한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나,
대부분의 투약범들이 하는 변론 중 하나이므로 타인이 몰래 투약하였고 본인은 전혀 몰랐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