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ㅁ약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먹은 사람도 처벌받나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저에게 ㅁ약을 먹인 경우, 먹인 사람의 처벌 범위 질문드립니다.그리고 특정인이 제게 몰래 먹였다고 의심중인 상황인데, 이 검사로 양성이 뜨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용했다는 자체로 제가 처벌은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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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먹인 마약의 종류 및 양, 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를 모르고 먹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본인의 고의가 없음에도 타인이 몰래 마약을 투약한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나,
대부분의 투약범들이 하는 변론 중 하나이므로 타인이 몰래 투약하였고 본인은 전혀 몰랐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