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고 위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사기 피의자로부터 구매한 자가 실질적인 피해자이므로 그분이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나 화해권고결정 확정전에 위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참석하셔야 하나,보통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기일을 미루기도 하므로 재판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피의자가 아니라면 재판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정식재판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적법한 절차 없이 통장번호와 본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알려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임대인이라면 각자 보증금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각자 송달받은 시점부터 각 이자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번복진술을 수사기관에 하시면 되고, 왜 처음에는 달리 말하였는지 충분히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진술 번복하는 본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이라면,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므로,고소목적인지, 소 제기 목적인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 측에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이고,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릎 MRI 최근 촬영에서도 같은 문제가 존재하고이는 의가사 제대 대상자라면 그러한 자료를 소명하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