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임금 인상에 대해 서명하고도 지키지 않고 최저시급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후 위 돈을 입금받았고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결국, 돈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상,위 돈이 범죄수익에 관련된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되나,피해자이신 작성자분이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게임 내에서는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방송을 듣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방송이 되었고 그 이전에도 공지가 되었다면게시판에 안내받은 바가 없어도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과실비율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단말기 판매과정에서 최대할인폭을 제한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최저가격이 방어되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경쟁을 통해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제한되는 가격 하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과실비율은 법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지만,서로 목줄을 두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본인이 키우시는 리트리버가 말티즈를 따라가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의 과실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한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명확한 이상 부인하시기보다,술을 먹고 기억이 잘 안나지만 본인이 한 것이 맞으며(자백),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프로필에 실명과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위 부분 모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결국 11개월만 있고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고 있으므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11개월만 지내고 가기로 한 것에 대하여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질서위반이나 규칙위반에 대하여 행해지는 질서벌로서 행정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형사처벌과는 다른 것입니다.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