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의자 조사 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전에는 운전이 가능할 것이나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기간이 긴 경우 임시면허증을 주고 기간을 두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행방불명을 이유로 말소된 경우에도 행방불명자를 상대로 한 이혼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등 직렬에 따라 달라지고 후자의 경우, 각종 등기 관련 처리절차를 맡게 됩니다.전자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공탁이나 민사 관련 신청이나 집행 등 업무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맡게 됩니다.

판매 당시 SD 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게시글에 기재하여 알렸거나 고지하였다면 거래의 내용이 아니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게임 내 대화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긴 어렵고,표현내용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 있어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경우보다 경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다음과 같이 폭행죄 자체가 비교적 경한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검찰이 이를 판단하여 송치 여부를 정할 수 있으나,사안은 면책특권에 따른 것이므로 검찰에서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주소지에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이에 재판부가 공시송달로 도달하도록 한 것이고, 위 2024. 1. 18. 도달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면 위 도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한 경우 1~2달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문의해보셔도 되고 친절한지 여부는 수사관마다 다른 거 같습니다.범인이 잡혀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연락이 올 수 있으나 단순히 특정된 것만으로 반드시 연락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미리 말해두시면 범인이 특정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합헌결정의 요지를 보면,일단 남성만 복무하도록 한 것이 입법재량의 영역이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출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