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자들의 소송이 돈이 많이 된다면 가난한 사람은 불리한가요?
부자들의 소송이 돈이 많이 된다면 가난한 사람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이용하는 방법 말고는 큰 방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제도 등을 이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기재된 "큰 방도"가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부자들이 선임하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느냐라는 취지라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나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위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