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점포 절도피해 보상청구 금액산정은 어느 범위내에서 할수있나요?
주말 (토요일)마다 반복적으로 5~6만원 정도피해발생 확인영상은 5회확보 이전 영상은 녹화보관 기간
말료로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제 경찰 신원확인 조사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절도피해금액과 무관하게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민사절차로 진행한다면 인과관계 있는 피해금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피해금 자체는 절도물품의 가액과 절도로 인한 매출 손해 등이며,
합의금은 위와 같은 피해금과 위자료, 불편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정하여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