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인통장이 아닌 곳으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중에 지급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계약과정에서 총괄이 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 과정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의사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역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점을 첨부하셔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직접 위 조치를 취한 의무병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위 지시를 내린 군의관 역시 의료사고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로 처벌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 방법을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고객 귀책 없는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면 배송비를 청구하기는 어렵고,다만 부분교체하기로 하였다가 변심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은 앞선 부분교체를 주장하실 수 있어보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위와 같은 페이지에서 지급명령을 선택하시고 소가와 원피고 수를 적으시면 대략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료는 변호사마다, 로펌마다,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라 그게 맞는 금액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술집에 저렇게 남자끼리만 모이면 뭔 재미가 있나요 ㅋㅋ 어우 냄새납니다"라고 적은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고소장 제출 후 이를 검토하여 고소인 조사까지 마쳐야 피의자를 조사하기 때문에,적어도 1~2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어머니 명의 차량을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결국 도난 차량 신고접수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는 동생분이 절도나 횡령 등으로 신고 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