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의무병 사고책임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지금른 법이 개정되었지만 예전에는

면허가 없는 일반 의무병들도 마취를하고 바늘을 꼽았다는데 이때 의료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졌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병과 그에게 지시를 내린 군의관이 책임을 졌습니다.

Answer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단 직접 위 조치를 취한 의무병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위 지시를 내린 군의관 역시 의료사고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