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가 대부분이 속인주의를 적용하거나 이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그들의 국적국가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다국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주 범행 관련 국제법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차량에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로 의율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게임의 특성상 채팅 내역은 팀원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특정성은 단순히 누구에게 욕하는지 특정되는 게 아니라, 작성자분 개인에게 특정하여 모욕을 하였는지에 따라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작성자분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고 있어 작성자분 개인인지 특정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갑자기 뒤돌아서, 뒤에서 걸어오던 사람이 부딪히게 된 것이라면 뒤돈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다만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되느냐는 민사사안이므로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의성이 부정되어 형사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경우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물론 상대방에게 이를 요청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압류신청과정에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본인이 통화녹음이 없다면 해당 사이트에 방문한 기록이 그 시간대에 없었다는 인터넷기록이라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소명만 잘하신다면 본인이 처벌받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고,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고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아니라 윗집에 있는 것이 맞고, 일정부분 과실을 고려해도 30%만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설의 경우, 창작물이므로 저작권에 대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여야 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입니다.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 최저입찰가가 감소하닥 일정 금액에 이르면 더 내려가지 않고 그 이후에도 유찰되는 경우 경매를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취하 등 의사를 확인하고 추가예납금을 지급하면 추가 기일을 진행합니다.

정황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관련 증거자료(이체내역, 회사 이름이나 사이트 홈페이지 관련 자료, 배송번호)를 정리하시어 신고 또는 고소를 하셔야 하는데,범인이 잡히지 않는 경우 당장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변제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