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범죄처벌법 제2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위 경우에 해당하거나,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구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초범은 전과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확정판결 또는 처분을 받아야 전과가 남게 됩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여부가 정해지고 더 경한 것이 벌금형입니다.

사병화로 인한 폐해를 고려해 조선시대부터 사병을 혁파하였고 그 이후부터 사병이 금지되어왔습니다.현재 사설경비업체 등은 경비허가증을 받아 운영되고 경비, 경호에 한하여 행할 수 있고,개인군대의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총포 소지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있으면 건강보험 처리가 어렵고, 건강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도 차후 상대방에게 지급받으면 환수조치 대상이 됩니다.폭행죄로 고소한 경우, 상대방이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 납부하신 후 이후 민사소송이나 합의금에 반영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끝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도 이용에 대하여 현실성이 없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위 신용카드의 사용행위가 피해자인 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인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카드 사용행위에 대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데,후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매자가 물건을 구해 일정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보내주는 경우라면, 그러한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본인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허위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물품을 거듭하여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고소되면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소액이고 초범이고 반성한다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그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직접 하시기도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는 게 피의자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기망행위의 주체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개인사업자하면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구매에 이른 점을 입증하여 그 취소를 주장하여야 하고, 기간을 고려하면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