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알고보니 토토사이트 였는데 처벌 받을까요?

Question

친구가 저에게 온 인증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증번호를 보낸 사이트가 토토사이트였습니다. 전 미성년자인데 처벌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친구의 도박범죄에 아이디를 생성해주는 방식으로 방조했다고 볼 수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친구가 어떠한 이유를 대며 인증번호를 요구하였고 본인이 어떠한 경위로 전달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모르고, 모를만한 사유로 전달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친구가 달라고 해서 준 것이고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점과 관련된 증거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