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질문이 법률카테고리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다만, 거래 유형마다,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누가 선입금하는지를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권원은 그와 같이 당사자 합의로 기재한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등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마련하여 두려면 공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느정도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다면, 그 부분이 고려될 수 있으니, 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위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익명대화로 유사사건에서 고소한다고 하고도 실제로는 고소에 이르지는 않고 단순히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장남 역시 직접 고인과 통화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년 전에도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함 없이 법정상속하였다면,이제와 위 내용을 근거로 지정상속을 주장하는 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면 호텔예약으로 인한 손해는 본 예약 및 취소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를 부담해야 하는 게 과도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다툼이 있으면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사안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우선 신청하여야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강등처분을 받은 후 전역한 경우에도, 전역 당시의 계급 등과 관련하여 강등처분을 다툴 실익이 인정되므로 계속하여 다투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나,전역 당시에는 위 강등처분의 확정전이므로 원래 계급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증여계약에 이를 정도로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또한, 서면에 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진행된 대화 내역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최근에는 위와 같이 한 후에 합의금을 유도하며 고소한다고 협박하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받는 경우 남편분의 채무와 채권 모두 상속받는 것이나, 위 가족에 대한 전세보증금 관련 부분을 입증하여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지도의 리뷰 이미지나 텍스트를 상업적, 비상업적 여부를 불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네이버의 약관이나 이용정책에 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네이버 고객센터 등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내부지침 등에 따라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