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연락을 받더라도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상대방 소속 경찰서와 성명을 확인 후, 따로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그 사람이 실제 근무하는지, 위 사건으로 연락한 게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경비에게 방문객이라고 말하여 통과한 경우에도, 그러한 출입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을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므로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취사과정에서 생긴 불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암표 판매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며,대량으로 구매하여 위와 같이 판매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이름이나 업체명 그리고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나 위 사안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고 보고서인이 직접 요구한 게 아니라 경찰관이 중간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사과 메일을 보내고 정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명예훼손도 기본 양형기준은 4월에서 1년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자체보다는 피해의 정도를 주되게 판단하여 양형에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잠적하였으나 성명, 사업장 주소지 등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채권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해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징금은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그 자녀들에 대한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상속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를 상속 포기할 것이기에 그 집행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본인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약식기소로 마무리되면 벌금형이 전과에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