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증거자료를 가지고 근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파출소보다는 경찰서에 가시는 것이 접수가 용이합니다.

폭행 직후 신고하고 진단서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현재 cctv가 없는 상황에서 목격자가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이므로 임기 단축은 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일단 위 표현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롤 게임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국회에서 위 4항에 따라 의결 정족수 등을 충족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우선 변호사로서는 무고가 의심되는 경우 사건을 수행하지 않게 되고(공범에 대한 처벌 우려), 설령 증거를 위조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위조된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판별됩니다.

본인 명의 거래소 계좌를 통해 범죄수익금이 세탁된 정황이 있다면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게 아니라 위 계좌를 통해 단순히 피싱범이 출금하여 그 수익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이의신청서를 정리하여 검찰에 기록을 송치하나 통상 넉넉히 한 달 정도는 그 기간을 생각하셔야 하고,검찰에서도 기록을 검토한 후에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의 글에서 투표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여러 내용물 중 하나를 골랐다는 것만으로 아청법에서 금지하는 아청물 시청, 소지 등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라면 그 명의자가 입출금을 자유로이 할 수 없고 은행에 오송금 신고를 하시는 게 우선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