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관련질문이요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은 안하지만 앱안에서 투표 기능을 사용해 투표를 한거 같습니다(아청법 관련된거에)현재는 안하고 아청법 개정안이 바뀐줄 몰랏었고 반성중입니다. 이상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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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화가 되고 아청법적용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글에서 투표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여러 내용물 중 하나를 골랐다는 것만으로 아청법에서 금지하는 아청물 시청, 소지 등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