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앱에 대한 댓글 질문이요

Question

제가 아청법 바뀐지 모르고 앱을 깔고 있는앱중에 지금은 제재 하고 있고 댓글을 썻는대 아청법 글에 댓글 쓴거 같은대 지금은 댓글도 신중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조심 하고 있는대 그전에 햇던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몰랏습니다. 20년에 바뀐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댓글은 삭제하시는 것 외 이미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후에 조치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댓글을 현재라도 지우거나 앱을 삭제하거나 하여 현재 증거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과거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