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앱에서 아청법 좋아요 질문이요.
제가 지금은 자제 하고 있는대 아청법 개정 바뀐지 모르고 2023 11월 몇일쯤?
인지하고 자제 하고 있는대 좋아요도 아청법에 포함이라는대 지금까지 햇는대 앱 깔아서 아님 있는앱에서 아청법 위반 영상 사진 등에 좋아요누름 아청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시청, 소지의 경우인바, 영상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시청을 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좋아요버튼을 통해 타인에게 해당 영상이 공유되는 효과가 있다면 배포가 문제될 수 있고 여러 영상에 좋아요를 꾸준히 눌렀다면 시청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