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아청법 좋아요 질문이요.

Question

제가 지금은 자제 하고 있는대 아청법 개정 바뀐지 모르고 2023 11월 몇일쯤?

인지하고 자제 하고 있는대 좋아요도 아청법에 포함이라는대 지금까지 햇는대 앱 깔아서 아님 있는앱에서 아청법 위반 영상 사진 등에 좋아요누름 아청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시청, 소지의 경우인바, 영상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시청을 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좋아요버튼을 통해 타인에게 해당 영상이 공유되는 효과가 있다면 배포가 문제될 수 있고 여러 영상에 좋아요를 꾸준히 눌렀다면 시청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