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처음부터 제출하여도 되고 상대방 답변서 제출 후에 제출하여 됩니다.다만 너무 늦게 제출하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알바나 부업사기로 속여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대포통장 명의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행위에 연루된 것이 의심되는 경우, 후자는 은행에 신고하여 계좌입출금을 정지하고 전자의 경우 자수하여 최대한 피해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을 지칭하여 행한 표현이 아니라면 대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본인을 지칭하여 위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대화내용과 취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용컴퓨터의 검색기록이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검색기록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삭제가 효용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보통 2-3달 이내에 일정이 잡히고 법원에서 합니다.연락처로 문자가 와서 출석일시를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우편송달되기도 합니다.

진료병원을 옮긴 거 자체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진료 기록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위자료 청구금액이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용 훼손죄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것이라 경제적 사정에 관한 부분으로 보아 명예훼손으로 본 것 같습니다.물론 송치 후에도 검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상품 발손 전이라면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사안으로서 당사자 간 협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물적 피해 등 3가지이며사안의 경우 폭행에 대하여는 신체적 피해, 폭언 등에 대하여는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하나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위 손해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우리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은 주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기나 명예훼손으로 처단합니다.한편, 수사기관의 악의적 기소(Malicious Prosecution) 대하여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