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블로그는 아청물 안잡는가요?
종종 네이버블로그에서 유희왕 검색하면 가아청 동인지를 업로드하는 블로거들이있던데.. 이놈들 겁대가리가없나 네이버는 지들한테 위험한곳아닌가요? 게시글에다가 비번 넣어서 들어가는 링크 넣어놓고 서로이웃해야지 비번주고 티스토리로 링크 걸어놓고 그러든데 이거 경찰에 안잡히나요? 암만봐도 폭탄같은데 사례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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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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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아청물을 업로드한다면 당연히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없다면 경찰에서 일일이 이를 단속하는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이버측에서도 아청물이나 음란물 등을 올린 회원이 적발되면 계정을 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블로그에 아청물을 올리는 행위가 법적으로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 걸렸을 뿐이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아청성착취물 중 영상보다는 만화 부분이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트마다 자체 필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속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자료와 링크를 신고하면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