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국인이므로 속인,속지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범죄유형에 해당한다면 온라인에서 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돼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만, 택배 접수 전이라면 발송 전이므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우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야할 것입니다.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말씀하신 사정이 참작되기는 어려워보이고 보석 취소사유에 대하여 보석을 받은 당사자의 사정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례들에 대하여 국내사례로만 보더라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없어보이고 협회 차원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있지 않겠지만 수사를 위해서 잠입하고자 그와 같이 마약을 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직무의 일환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여집니다.

소송 중 감정(손해감정, 하자감정)을 진행하였다면 해당 감정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나중에 소송비용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 업무를 방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범죄를 구성한다하여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식료품이라고 하여 중고거래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료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권 역시 보호받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하고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여러 대로 고성을 지르는 경우 교통방해죄, 집시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소음 기준을 넘어서면 그 자체고 제지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