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 정원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좋은아침입니다.

요즈음 의과대학 설립 및 의사정원 증가 등으로 많이 시끄러운데

의과대학의 정원은 누가 정하나요?

정부인가요? 학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과대학의 정원은 일반적으로 정부로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이 협의하에 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의과대학의 정원은 보건복지부 등 관할부처에서 계획으로 정하여 입시에서 반영되는 것이므로 사회적, 정치적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의 정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에 결정하고 있으며

물론 이때 각 학교들의 의사도 일부 반영될 수 있으나, 결정권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