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로는 있지 않겠지만 수사를 위해서 잠입하고자 그와 같이 마약을 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직무의 일환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여집니다.

소송 중 감정(손해감정, 하자감정)을 진행하였다면 해당 감정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나중에 소송비용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 업무를 방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범죄를 구성한다하여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식료품이라고 하여 중고거래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료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권 역시 보호받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하고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여러 대로 고성을 지르는 경우 교통방해죄, 집시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소음 기준을 넘어서면 그 자체고 제지대상이 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변제 계획인 점을 최대한 준비하고 가셔서 입증하여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수가 많고 다량이 사건화되는 걸 고려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보관금을 사용하기 위해 물품 구매를 요청해도 바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기에 전달 전이면 사용되지 않아 줄어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돌려줄 것처럼 속여서 고리를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고리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증거자료(대화내역, 입출급 내역 등)를 준비하시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령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개시되는 것으로, 이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그 수급권은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그 판결 또는 조정에 따라 수령하며, 행방불명인 경우 실종선고 등을 거쳐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