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 사유가 어떠한 것언지, 경중의 정도는 어떠하며, 위반의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 없이 승소확률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월 외에는 장려금을 받아왔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네요. 10월에 갑자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자 자신의 근로 조건에 대해 얘기하며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한 부분, 그로 인해 회사가 대체자를 찾기 전까지 타격을 입는 부분들은 강요죄나 협박죄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씀 드리기 어렵네요.

변호사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성실의무를 해태하여 손해에 이르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불이행 사항, 피해보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역시 정당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두번째 질문은 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간 집행은 원래도 쉽지 않은데 사실상 독재국가인 북한으로부터 집행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 송치후에도 합의 가능하고 공판단계에서도 피의자는 합의 요청 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액수는 정해진바는 없고 본인이 병원비, 월급, 추후 치료비, 위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시면 됩니다.초범이면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수령한 경우, 나머지 잔여금에 대하여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나머지 잔여금에 대한 임금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사업주의 예금통장,장, 부동산 등에 압류를 진행하여 회수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으로 제기하려면 상대방에게 계약 당시 편취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단 위 사안은 그러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네여. 보장서에 따른 선입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현재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섣불리 도어락을 교체하는 것이 상대방의 유치권행사를 침해하거나 하면, 형사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보시고 그게 되지 않는 경우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선뜻 보내면 상대방에게 대응할 시간을 미리 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학폭사건을 사건화하면 학폭위가 필수적으로 열리고 그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일러 수리와 누수 문제 해결이 임대인의 책임인 것은 맞지만 배상 월 80만 원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뜻 보더라도 과도해보이네요.겨울이라 보일러도 사용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임시거처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위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건 아니나 기본적으로 누수 문제 해결 전까지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