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 위반 준항고시 승소할 확률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제가 보증인으로 보석 보증인 서준 지인이 보석중에 조건을 위반해서인지 저에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류가 청구가 되었는데요 저에게 5천만원 채무불이행으로 청구가 결정되었고 지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준항고 했는데 그 지인이

1 혼자사느라 송달문건 못받음

2 체포된게 아니라 스스로 경찰서로 들어감

이러한 상태인데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위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혼자 산다고 송달문건을 못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 사유가 어떠한 것언지, 경중의 정도는 어떠하며, 위반의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 없이 승소확률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