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법원에서 송달을 위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며 특히 당사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그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공시 송달이나 특별 송달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록에 대해서 추후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반대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전과가 남아 추후 조회가 되면서 본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용 내지 수감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편지를 전달하거나 별도로 접견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가 홀로 접견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친과 함께 가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어떠한 행위를 어떠한 의도로 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이나 학생이 다른 학생을 상대로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합의에 대해서도 형사 사건에서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이고 재판부에서 일부 피해 회복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민사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큰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 합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명확하게 함께 진행할 것인 점을 전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수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항고기간이 경과하여 더는 다투기 어렵고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고소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고소 또는 신고한 건에 대하여 방어해야 하고 본인 고소 건은 이미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나 동종전과 여부 등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이르지 않는 한사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법원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된 부분 역시 이를 가늠하기 합니다 다른 피해자 사건이 병합되면 그만큼 형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어떠한 표현이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집단에 속한 피해자나 가해자 외의 3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