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현행법령에 따라 통신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터넷 접속 기록이 삼 개월 이기 때문이고 3개월 이후에는 통신사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를 토대로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사용 중에 발생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러한 하자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인지 혹은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서로 사진이 없다면 현재 임차인이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군 복무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가나 가까운 친척의 주소지로 편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군 복무하는 것 외(휴가중)에 해당 거주지에서 머무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입신고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이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혹은 프로필 사진이 있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함께 공동의 의사로 폭행을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폭행 내지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망을 보거나 붙잡고 있는 행위 모두 그 폭행을 위해서 공모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사실과 다르게 설명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가져가는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절도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령 본인이 보관한 후에 배분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라면 횡령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본인이 재계약을 문의했어도 명확한 합의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인정되는 것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행사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동결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 위와 같다면 임대인이 별도로 증액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현재 상태대로면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상황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