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반영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점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기존 집행유예 건의 이전에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신청 이후의 재산조회나 압류 등도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인지대면에서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되지 않는 경우 보정에 따라서 상대방 등본 발급 후 보정을 진행해야 하고그럼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각하될 것이고 재산조회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제출된 내용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서,기존 내용을 정정한다는 점을 명확히해야 재판 진행과정에서 혼선을 빚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입금을 받으신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단계에서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금액이 피해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피해금 임을 알지 못하고 지급받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이미 접수되어 피의자 조사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것이라면 본인이 주거지 인근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사전 고지의무 위반을 한 것을 이유로 기존과 동일한 가격을 주장하는 것은 민사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재산 명시 신청이 최고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압류 등을 진행해야 재산명시 신청 당시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경매 실행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그 매물의 가치가 상실하거나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보증보험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부자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등사를 신청하시면 되고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