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경우라도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서 공소가 제기된 이상 계속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그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또한 피해자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점을 양형에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계약서상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을 해당 업장에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게 그 중재 내지 계약서상 의무 이행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문구 기재가 없는 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적용하긴 어렵고 따라서 중도 해제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월세나 중개수수료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하고 내용 증명에 대해선 별도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채권의 내용에 대해서 그 지급 시기를 기재하여 송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사이동 시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담당 수사원이 변경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일에 변경되는 것은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플랫폼에서 추가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실기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재고소 금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배송 주문한 택배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 중 어느 경우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첫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구별을 해야 하고 다만 최근에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 인정액이 중해지는 경향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는 당사자의 관리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위자료는 유책사유에 따른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에 근거하더라도 임차인이 단기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1년으로 정하였고 그 이후에 묵시적 갱신을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