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성본 변경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다만 본인 복리를 위해서 성본 변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수차례 질문을 올리신 것이고 답변 역시 동일합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에 대해서 이미 검찰에서 고려하여 약식 기소가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추가적인 양형 사유가 없는 한 감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감경이 어렵고 인명 피해가 없다고 하나 음주운전중 교통사고 발갱으로 인하여 차량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치 역시 높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들을 모두 준비하더라도 감경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대학교 졸업 후에 임용고시를 응시하거나 그에 따른 임용을 받는 시점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명확하게 반호한 시점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는 형사고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아동이 그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신체 접촉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명확하게 폭행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고 아동학대 적응 여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송치는 말 그대로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한 것이고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현재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특정인에 대한 사건이라면 더더욱 조심스러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고 답변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 차례 기소유예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번에도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소년 보호 처분 내지 형사 처벌 여부는 검찰이나 가정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므로 결격사유가 문제될 수 있고 벌금형 백만원이라면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 형 확정 후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니나 범죄 경력 조회 시 그 내용으 확인되어 다른 지원자에 비해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본인이 알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다투게 되면 결국 수능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