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남자 뮤지컬 배우가 검찰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 유명 배우가 성폭력 혐의로 검찰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검참송치는 검찰에서 기소 하기로 한건가요 ? 검찰 송치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게 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송치는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데 됩니다.

검찰 송치가 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 송치는 말 그대로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한 것이고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현재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특정인에 대한 사건이라면 더더욱 조심스러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