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튀 초딩 잡다 부딪혔는데 아동학대인가요?

Question

1. 사건 개요

• 지속적으로 '벨튀'를 하던 초등학생들이 어제오늘 연달아 두 번이나 벨을 누르고 도망갔습니다.

• 화가 난 아버지가 즉시 쫓아갔고, 아이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쥐어박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현재 상황 (증거 및 피해)

• 경찰이 CCTV를 확인했는데, 아버지가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자 아이가 놀라 피하다 주차된 차 사이드 미러에 얼굴을 부딪히는 장면이 찍혔다고 합니다.

• 다행히 아이는 외견상 큰 부상 없이 멀쩡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3. 고민 사항

현재 아버님지는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아동이 그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신체 접촉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명확하게 폭행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고 아동학대 적응 여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