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한 번 연장을 한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재판 지연 등 의도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게 된다면 그 이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 불리한 심증을 재판부에 갖게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유치권자가 존재하고 그와 별개로 점유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곧바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유치권에 대한 합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의 내용을 기재하는 건 신고나 소송 수행 목적(반대로 진정 내용을 소송에 제출하는 경우에도)인 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고 자녀들이 상속을 받기 전에 그 명의를 미리 이전해 뒀다거나 그 이후에 모종의 범행을 통해서 상속 재산을 편취한 것일 수 있는데 후자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전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만 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연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합의 의사나 능력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등 고려해서 적절히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보다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수사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수사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당사자가 확인되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합의 의사가 없다면 당장 피해금을 변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질문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복용하고 운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약물 종류에 대해서는 본인이 복용하고 계시다면 의료인에게 상담을 받아서 확인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회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