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서가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 외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 설정등기된 바 없다면 그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취득할 것이므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조항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내용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 부분에서 이와 같은 쿠폰 사용 부분만큼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어느 시점에 종결됐는지는 사안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보통 한 번에서 두 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형사 아비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하여서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해서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협의해 볼지를 정하는 것이고 가해자가 정한 금액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랑 2개월 더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사비 등 청구할 수 있는지나. 보증금 반환 의무 역시 유예하는지는 당사자가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명확히 논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독과점 지위에 대해서 남용하는 걸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제재나 제한이 따른다는 점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다소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우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욕설을 한 후에 위와 같은 정보를 게시한 부분이나 위와 같은 정보 게시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 정도 역시 모욕에 이를 정도인지가 쟁점이 될 사안인 만큼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식당에서 계속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미리 선결제를 하고 그 금액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과외의 경우 개인 교습 등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습소 등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에서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대학 입시나 취업 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반영하는 경우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육 날짜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는 것이나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그러한 교육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