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다가 잡히면 무슨 죄로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는 유명인들이 있어서

의외로 흔히 보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했다가 잡히게 되면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음주운전 여부는 불명확하니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소위 '뺑소니'이라고 하는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이 성립 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