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행에 당한 경우거나 착오 송금을 한 경우에 그 지급 정지 등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계좌가 사라진 상황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항변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로 인해서 실제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주차방해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정상적으로 이중주차를 하였으나 다른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앞을 가로막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 하여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상황이라면 그 소독 진행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추후에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그러한 원상회복 절차의 진행을 하였는지 다투는 등 추가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상환이 늦어지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전액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연체 사실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1월 2일 에 정상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상환일정과 그 이후의 연체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 역시 무고에 해당할 수는 있는 것이나 악의적인 의도와 별개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러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무고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대방이 누군가와 연락한 내용에 대해서 캡처하여 전달하는 것인데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고,상담을 통해서 상대방이 문제삼는 행위가 실제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 등 조율해야겠지만 애초부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면 저는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그 상사나 당사자 누구에게 말을 했든 간에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표현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차로 내 사고라고 하더라도 신호등이 존재하는지 혹은 선진입을 한 것인지 과속 여부인지 혹은 우회전과 좌회전 등 어떠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과실 비율은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