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물을 전달받은 것만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그러한 내역이 있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 보낸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나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과 별개로 상담을 진행하는 건 일방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쌍방의 참여의사가 있어얗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매매에도 불구하고 승계되는 것이므로 원상회복 역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인테리어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비용을 포기하지 않은 한 기존 임차인이 그 지급을 항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모든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도 그 일체에 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한 것이라면 교체와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한 매물로 소개를 받기로 한 것이라면 위 사유로 계약 진행이 어려운 경우 중개수수료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그 이용이 어려울 수 있고 입금후애도 그 계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고지하였으나 본인이 못 본 게 아니라 처음에 고지하지 않고 송금을 한 이후에 그러한 내용을 알린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뒤늦게 전달한 것 자체가 사기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별도로 철거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이상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 당시에 존재할 부분까지 철거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