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제작이나 보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명확하고 그 어플을 이용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이나 본인 전자기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거나 본인이 전자기기가 압수된 경우에 사건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유사한 사기 수법이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 사례가 확인된다거나 운영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에게 통지되었으나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그 납부를 하고자 하였으나 안내를 받지 못해 납부를 하지 않은 이상 통지받고도 전달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특히 임대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 역시 채권 목록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공익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에 따라서 면책되는 채권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 제3자로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표명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추후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언론 보도를 고려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검토 중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수 이름이나 노래 제목을 표기하며 감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상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저작자의 동의 없이 가사나 노래 혹은 앨범 커버 등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지대와 송달료가 10만 원 내외로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선임료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구매 당시부터 그러한 화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승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원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송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가압류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무 조정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가압류 상태에서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확정되는 경우 추후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갱신 계약을 진행한 이상 그 계약 명의자에게 반환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허위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 기재한 부분이라면 반환하여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기존 임차인을 포함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며 반환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