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소예정인데 어떤걸 할수 있을까요?

Question

저는 명예훼손 관련된 피의자 입니다. 처음 경찰 조사때 불송치 판단이 나왔는데,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송치되고 보완수사요구가 나왔고, 결과는 기존송치결정유지 였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기존송치결정유지 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날 검찰청에 간단한 신분확인을 위해 들렸었는데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검사님은 처벌대상이 된다고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처벌은 벌금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상황에 제가 어떤걸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어떤 부분때문에 기소를 하려는 것인지 현재까지 조사받으면서 질문자님이 예상한 내용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반박의견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법리적으로 대응하거나 다른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처분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의견이었던 만큼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만약 약식으로 기소가 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다 다투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 주장을 위해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약식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