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임의 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이상 자유롭게 퇴거가 가능하며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짐을 일부 두거나 비밀번호를 본인이 알고 임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치가 계속하여 업데이트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위치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거나(VPN 사용), 인구밀집지역이라면 직접적인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 특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구인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를 한 경우라도 그런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가 문제되고,해당 학원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면 실제로 사실이 다르게 밝혀지더라도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취하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중복하여 제출하면 뒤에 제출한 고소장에 대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최종 합격 후 발령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하셔서 철회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로 인하여 곧바로 합격이 취소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호처분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어떠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없어진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도 무방하고 그게 어렵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를 받고 제대로 중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니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업무방해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민사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그런 행위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관하여 그런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점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