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검거되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나 민사 소송을 통한 압류 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계속적인 상황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고지 대상이 되는데 피고지자가 곧바로 보수 참가인인 것은 아니지만 보조 참가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지가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역을 한 경우라도 혹은 본인이 촬영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게시를 한 이상 그 구체적인 촬영 장소가 군사 기밀에 관련이 있다거나 촬영 금지 구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적인 부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제물 손괴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합의하여도 초범이라면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가능성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나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상대방이 송잘을 받고도 그 내용을 다투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자백간주가 될 수 있으나, 공시송달로는 자백 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재판부에서 석명이나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도 쌍방불출석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신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살인죄 등 적응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전문 누수 업체를 통해서 누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소송으로 다투어도 결국 구체적인 하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박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철저하게 개인 귀책 사유라는 거 하나의 의견이고 결국 사회적 논의나 입법자의 의지를 통해서 어떤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불법 행위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친구에게 도박을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