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 강풍에 움직이는 경우 누구책임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폐기물 버리는걸 신청해서 집앞에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 주택이 오르막길이라 집앞 길에 놔두면, 혹시 강풍에 굴러가거나 떨어질까봐 제가 현관입구 평지인 부분에 폐기물을 놔뒀어요. 근데 관리 하시는분이 자꾸 그걸 밖으로 빼서 내리막길부분에 세워두세요. 수거할때 잘 보이라고 그러시는거 같은데, 그 옆에 주차장도 있고 주택가라 주택 앞에 차들이 주차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강풍때문에 폐기물이 굴러가거나 떨어져서 주차된 차를 손상을 시키면 누구 책임인가요? 제가 자꾸 평지부분에 옮겨놔도 관리하시는 분이 벌써 2번이나 다시 내리막길부분으로 옮겨놓으셨어요. 집 바로 앞은 주차장은 아닌데 주택가라 다들 그냥 주차를 하십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재를 없애기 위해서 관리자에게 위험하니 물건을 옮기지 말라고 말을 하시고 그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둔 위치를 다른 사람이 옮겨두면서 자연력 기여로 발생한 문제라면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가 임의로(내지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치를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툴 때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