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혐의가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현행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위와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연락하여도 혹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수사기관에 문의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도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담당자라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만연한 상황에서 그 단속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 파기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나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서 계속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업체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가 이행될 당시에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고 알리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와 달리 거래 이행 이후의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파산 진행 중이라면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이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협의가 되는 게 아니라면 명확하게 그 수리과정에서 과실로 고장이 발생한 게 입증되어야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에 전문업체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며 그 고장원인을 파악한 후 비용분담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세대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