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교사 성립여부성 퍈단 부탁드려요

Question

저보고 한강을 가라고하는데 자살교사인지 모욕죄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벌금형인지 합의보고 끝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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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자살교사죄나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살을 교사하는 내용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그저 장난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진지하게 자살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충족하겠지만 사람의 인격에 대한 어떠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자살 교사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이 오간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모욕의 경우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표현만으로 모욕이 인정될지 의문이고 해당 사안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