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 등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관할 법원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는 있지만 변호사로서 선임계를 제출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상속포기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 청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다른 재산이 그 채권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상속포기와 별개로 민사소송이 지급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의하여 상속포기된 사실을 알리셔야 하고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 등 원인을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원인에 대한 전문업체의 확인 결과 후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합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에 성공 보수를 정한 이상 해당 사건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에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이고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에 대해서 기재를 한 이상 보정서에 본인이 위와 같이 요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송달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보조 참가는 해당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법률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 소송경제나 당사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기존과 다른 특약을 기재하거나 계약조건이 달라지는 건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기존 특약 등을 그대로 기재하고 한국에 따라 다시 작성한다는 점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정하지 않는 이상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특약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수선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때는 하자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 변수에 의한 계약 해지로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각의 판결문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신청하면서 각 판결문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처리 기간 자체는 1~2주 정도로 가능하나 연말인만큼 다른 업무처리로 인해 지체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소송에서의 피고 추가의 허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해서는 그 추가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통상공동소송에 대해서는 그러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고 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걸 고려할 때 타당한 판시라고 보여집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토지사용료] [공1993.11.15.(956),2972]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