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이플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메이플 계정을 구매했는데 사용하다가 매크로 사용으로 1년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뒤에 로그인하려 했는데 안돼서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매크로 사용으로 정지를 당해서 2번 정지 시 명의 전체가 정지되어 계정을 돌려드리긴 어렵고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던 중에 인게임에서 벌어드린 재화와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 있어서 계약금만 받기에는 억울하 상황인데 인게임 재화는 매크로 정지 이력이 있는데다 투자금은 유저간 거래로 발생한거라 계정내에 충전 내역이 남아있지 않다던데 이런경우에는 계약금만 환불 받는게 최선일까요. 추가로 계약금 환불조거을 무시하고 고소 진행했을때 형사와 민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정명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인의 귀책 사유 (매크로 사용): 계정 거래 자체는 게임사 운영 정책 위반이지만, 민사상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정 정지의 원인이 구매자(질문자님)의 매크로 사용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인게임 재화 및 투자금의 입증: 넥슨 캐시 충전 내역이 아닌 유저 간 거래로 발생한 재화는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기 까다롭습니다. 특히 매크로 정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재화 자체가 '부당 이득'으로 간주되어 몰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가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정 회수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아니라 구매 당시의 대금이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본인 과실을 고려해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처음부터 계정정지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가는 경우 증거부족으로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