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체에서 패드립같은걸 당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먼저 제 닉네임은 이서준입니다. 제 이름으로되어있는데
자신이 노리고있던 기물을 제가 가져갔다는 이유로 저에게 앰뒤냐고 패드립하더니
수준보인다 이런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캡쳐따놨는데 고소가능한가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공개된 상태에서 공연히 모욕적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단지 실명만 공개된 경우로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단순히 실명을 닉네임으로 하는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