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강경하게 해당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게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내용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 내용에 맞게 지급을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이후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고 다만 그 금액의 과다나 규정의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반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금액의 과다나 규정의 부당성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포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상 임대인에게 그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작동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구체적인 책임의 범위나 유무에 대해서는 결국 그 정상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해태하였는지이행하였다면 오작동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예견가능하였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관리 소홀로 인하여 화재 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기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조범의 경우 미수 규정과 달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 종범 규정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09노3623 판결에서도 강요미수 방조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인도(퇴거) 및 부당이득반환(점유에 대한)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수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이 정당하게 독촉 절차를 거친 게 아니면 임의 폐기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사용을 위해 가처분으로 점유를 이전받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질문을 담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회사에 대한 광고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커뮤니티 이용정책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건 유죄 확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적어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로서 관여하거나 방조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죄가 없는데 합의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회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주소 보정을 거쳐 상대방 실제 거주지 확인 후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송달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